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분단쪽박…외교·안보라인 문책을”
쟁점법안 처리엔 “응할 수 없다”
8·25 합의, 북한식 ‘8·24’표현 논란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며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고 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선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고 했다.
‘개성공단 유입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돼 가동중단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해법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가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 의문시된다”고만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입법을 촉구한 테러방지법·파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며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자체가 민주주의”라며 “늦어도 2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내 “국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보다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만 다진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후 남북이 맺은 ‘8·25 합의’를 북한식 표현인 ‘8·24 합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원내대표 측은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글=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 조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