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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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 핵 실험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30분 동안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단합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