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7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4개 조직 1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현모(39)씨와 또 다른 총책 남모(30)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최모(39)씨 등 허위 임차인과 브로커 김모(34)씨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안양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출 신청인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9회에 걸쳘 19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청인의 대출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직증서를 발급하거나 위장결혼까지 시켰다. 대출받은 돈은 총책과 브로커, 대출 신청인 등이 나눠가졌다.
이와 함께 전남 광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남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천안, 광주 등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33차례에 걸쳐 35억원을 부당 대출 받는 등 4개 조직이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71억원을 부당 대출받았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 2~3%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