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현금 징수 1000억원 돌파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걷은 현금 징수 실적이 처음으로 연간 1000억원을 돌파했다.

1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에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1324명으로부터 1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13년과 비교하면 징수 인원은 1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31%나 증가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자 명단 공개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징수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세액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2014년 새로 공개된 체납자 2398명의 체납자가 내지 않은 국세 규모는 4조1854억원에 이른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실적>

자료 : 국세청

연도

인원(명)

납부세액(억원)

2010

456

303

2011

745

577

2012

628

723

2013

1530

899

2014

1324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