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제2 특검 실시 반대

▶현 시점에서 우리마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를 법의 논리로 예단하는 것은 자칫 남북공조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관계를 근거로 위법행위를 덮어두자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밝혀진 혐의를 비롯해 처벌해야 할 부분에는 냉정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소위 '통치행위'로 파악해야 할 점은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북 송금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본다. 물론 그 자금을 한 회사에서 얻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북 자금 마련에 관한 문제는 따져야 하지만 정상회담의 의미까지 손상해선 안 된다.

▶5억달러로 경협과 정상회담을 얻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북한 송금이 부정직하다고 하지만 현재 이산가족.금강산관광.철도 연결.개성공단, 이 모든 것이 바로 송금과 정상회담의 결과다. 이런 결과를 누리면서도 대북 송금을 비판하기만 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

▶특검은 어찌 됐건 정치적이다. 남북관계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정쟁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특정인이나 집단의 비리가 아닌 한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특검을 한 것 자체가 오류다. 노무현 정권은 이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지금은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북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론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신중해야 했다. 처음부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국론 분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