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 퍼지는 주세 인상 논의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일각에선 주류(酒類)에 붙는 세금도 올리는 걸 검토해 볼만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담배의 사례처럼 세수도 늘리고, 국민 건강도 증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서 “건강수명 높이려 필요”
기재부 “제도 개편 검토 안 해”

　주세 인상론을 주도하는 곳은 주로 보건 의료 단체와 관련 연구자들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4월 포럼에서 현행 주세를 50% 인상하자는 주장을 폈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세는 10년 이상 그대로인 상태”라며 “음주로 인한 사회 피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세를 인상해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편에선 주종에 관계없이 가격의 72%인 현행 주세 세율(종가세)도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달리하는 방식(종량세)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온다.‘독한 술’일 수록 높은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질적인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던 담뱃값 인상보다 훨씬 저항이 거셀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 인상이나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고도주로 분류되는 소주부터 가격을 인상해야 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