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거나 정부가 지분을 가진 은행들이 임직원에게 과다한 성과급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했다가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공적자금은 자력 경영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에 주는 돈으로 결국은 국민의 부담인 돈이다.
이런 돈을 받는 은행은 그에 상응한 검약과 분발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런 은행들이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직원에게 수백, 수천억원을 뿌린 것은 아직도 금융권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사라지지 않음을 말해준다.
해당 은행들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생산성.수익성 등이 나아진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영 실적과 무관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가 하면 경영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해 놓고 수백억원씩 뿌린 것은 주인 없는 은행에서나 가능한 '나눠먹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1백65억원(세전)의 차익을 남긴 행위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하지만 자신이 행장인 은행은 주가가 떨어져 자사주 매입까지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수십만주의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것은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은행장들의 집무실이 분에 넘치게 크고 호화로운 것도 도덕성 해이의 단적인 예다.
금융산업 조직원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숱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조흥은행 노조원들이 최근 매각을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벌인 일도 예전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투명성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핵심 과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기법 도입 못지않게 모럴 해저드의 불식이 시급하며, 이는 정부의 엄정한 감시와 당사자들의 올바른 의식과 직업관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