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 야당에 법안 처리 압박
이종걸 “민생파탄 책임 회피 꼼수”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을 겨냥해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법안들을 매번 약속을 하고도,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이것은)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 당시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했다.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도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2012년 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 일자리 감소의 책임, 우리나라 경제 추락의 책임을 법안 하나에 돌리려는 것”이라며 “경제 파탄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꼼수를 부리기 위한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