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랫줄 대신 건조기, 장병 월급도 15% 인상…달라지는 2016년 국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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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북 문경에서 국방부 의장대대의 시범이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군대에 빨랫줄이 사라진다. 또 내년에 병사들이 받는 월급은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국방부가 27일 공개한 ‘201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인사ㆍ복지ㆍ예비군ㆍ방위사업 등 26가지 분야의 41가지 정책이 올해와 달라진다.

국방부 당국자는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방위사업 혁신 등으로 새로운 방위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선 병사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현재 30명당 1명꼴로 사용중인 세탁기의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당국자는 “올해 77%인 세탁기 보급률을 내년 상빈기 중으로 96%로 확대해 20명당 1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빨래건조기도 올해 57%였지만 내년 상반기엔 98%로 보급률을 올린 뒤 2017년엔 100%가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특수지 수당도 인상된다. 특전사나 UDT/SSUㆍ해병대신속대응부대에 근무중인 병사들은 현재 별도의 수당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월급 외에 하루 3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사 이상의 간부들 역시 위험근무 수당을 올리거나 신설해 최대 109만2600원(항공수당 갑 1호ㆍ기존 104만600원)을 받게 됐다.

병사들 월급 역시 15%가 인상된다. 올해 15만4000원을 받던 상병의 월급은 17만8000원으로, 17만1400원을 받던 병장은 19만 7000원으로 올라 병사 월급 20만원 시대에 다가섰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인사제도도 대폭 손질키로 했다. 군무원 채용때 특정분야의 자격증과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사서와 환경 등 필수직렬 11개를 제외하고, 토목 등 30개 직렬은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전환해 부여토록 했다. 기존에는 자격증이 필수였지만 내녀부턴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국방부 다국자는 “일반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군(해병대)과 공군의 병사의 경우도 수능과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던 제도를 개선해 자격과 면허ㆍ전공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을 폐지하고 개인의 자격과 면허ㆍ전공 등 사회적성과 연계된 군복무를 통해 군과 사회의 단절을 해소하고, 군생활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한단계 발전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병사 1만명을 추가로 입영토록 해 입영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기로 한 점도 특정이다.

여기에 병사들이 영내에서 사용하는 직불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금융 회사(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를 통해 병사들에게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국자는 ”영외 대중교통 이용때 최대 1억원, 일반사고때는 5000만원 가량의 보상이 주어지는 보험혜택“이라고 말했다. 병사들이 영내에서 사용하는 공중전화도 할인폭을 10% 늘어난다.

예비군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기존엔 훈련을 위해 이동중 사고가 발생했을땐 국가보상 의무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예비군 훈련 면제 조건은 강화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에는 해외여행등 외국에 180일 이상 머물면 해당기간중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했지만 앞으론 1년(365일)이 넘어야 면제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를 막고 방산활성화를 위해 기술력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를 개선해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