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항공기.선박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이동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유엔에 지지를 요청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할지도 모른다고 피터 로드먼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가 지난 26일 밝혔다.
로드먼 차관보는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에 출석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생물.화학무기와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를 제의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소위에 증인으로 나온 로드먼 차관보와 토머스 파고 아시아.태평양 미군사령관, 국무부 크리스토퍼 라플레 동아태 부차관보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의 기동력 강화를 위한 것이며 한.미 방위공약과 미군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청문회 요약.
▶짐 리치(공화.아이오와)위원장=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이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공조방위를 개선하며 지역안보를 촉진해 한.미 동맹관계 강화의 기반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파고 사령관=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본다. 전쟁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전쟁이 나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쓰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북한 야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산다. 그 포탄에는 화학무기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서 마약거래까지 북한의 행동은 최악이다.
북한의 손에 핵무기가 있으면 동북아의 안정은 깨진다.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협약과 기준이 무너지면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수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테러단체와 대량살상무기가 결합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여러 국가가 참여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언급했다.
▶라플레 부차관보=주한미군 재배치는 1990년부터 한.미간에 협의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동맹의 미래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고 지금 이를 실행하고 있다.
▶리치 위원장=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은 효과가 있을까.
▶로드먼 차관보=아직 발전단계다. 참여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막고 제한할 수 있는 각자의 권한을 찾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그 문제를 상정할 수도 있다. 새 규제방안을 찾을 회의를 열 수도 있다.
▶애니 팔레오마베가(민주.서사모아)의원=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어려울 때 미국이 발을 뺀다고 한국이 생각하지 않나.
▶라플레 부차관보=한국 정부에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 논리는 분명하다. 한국도 이해했고 지지한다고 본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