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 내수 활성화로 내년 3%대 성장 추진…구체적 대안 미흡 지적도

중앙일보

입력

내년은 박근혜정부가 2014년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2년 전 정부는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7년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고▶4%의 잠재성장 능력을 갖추고▶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지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14년엔 세월호 참사, 올해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등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3개년 계획의 성패는 내년에 달렸다.

내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
2년 전엔 4%대 성장잠재력 복원 발표
“성장률 숫자 집착 말고 구조개혁 집중해야” 조언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고,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3.1%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둔화하면 국내 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유럽의 주요 투자은행도 대체로 2% 중후반을 예측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예측이라는 측면에선 3% 성장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 숫자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고 구조개혁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경제가 순항하기 위해선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는 ‘내수 절벽’을 차단해야 한다.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세일 등 각종 세일 행사가 끝나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에는 민간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올해 편성한 추경 집행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초에는 재정 집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리기로 했다.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확대한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대규모 세일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정례화하면 이 세일을 위한 전용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해외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중국인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확대(60세→55세)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다. 또 국내 1만1000개의 면세판매장에선 내년 1월부터 세금을 즉시 환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용) 구매액을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늘리고, 1분기 중에 이를 최대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수익의 다변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투자규모는 21조5000억원이지만 내년엔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고,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하는 것도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내년 7월까지 면세점 특허 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17년으로 30년 점용허가가 끝나는 영등포, 옛 서울역 등 민자역사에 대한 처리 기준도 만들어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했다.

수출지원책도 담겼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액을 연간 251조원에서 271조원으로 20조원 확대한다.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등 유망품목에 대해선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기로 했다. 예컨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해 화장품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패션·의류 분야를 위해선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전략도 마련한다. 주력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는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선 대기업 등 관련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해외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6월까지 스마트카와 사물인터넷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심층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지원사업 구조개편을 하기로 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물가 부담 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출산율을 높이고 해외에서 우수 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유학비자 체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장학생은 유학-취업-영주권 취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은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는 경제관련 정책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경우는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주력 수출산업이 위기에 닥쳤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 입장에선 숫자의 달성보다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성과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구조개혁을 어떻게 달성하고 규제개혁을 달성해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규제완화, 위기에 대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물론 국회에서 막혀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2016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적극적인 거시정책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117조원→125조원)
▶공공기관 투자계획 6조원 확대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2%로 낮춰 저물가에 대응

◇내수 회복 정책
▶매년 11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 증액(1600억원→2000억원)
▶중국인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복수비자 대상 확대
▶1만1000개 면세판매장에서 세금 즉시 환급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민간투자 유도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건설 추진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농업진흥지역 정비, 특구제도 개선
▶5세대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 유도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인프라투자 확대

◇규제완화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 추진

◇수출지원 강화
▶수출금융 지원 규모 20조원 확대(251조원→271조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의 원스톱 지원체제 마련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패션·의류 분야 맞춤형 지원
▶6월 중국 베이징에 글로벌혁신센터 개소

◇세계경제 변화에 대비한 신산업전략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중심으로 고도화
▶드론·전기자전거 등 새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 지원
▶LH가 중소기업용 해외산업단지 개발
▶스마트카,사물인터넷 등 미래성장동력 선별해 집중지원

◇선제적 위험 관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 지방 5월)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 추진

◇4대 부문 개혁
▶노동관련 5대 법안 입법 완료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및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대학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현장중심 인력 양성

정부의 경제전망(단위 : %)

항목

2015년

2016년

실질성장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