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교부율 올릴 것"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연 국정과제 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식과 관련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식보다 지방교부금을 통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준(金秉準)정부혁신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