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북핵 5자회담 중재 요청

오는 7월 7~1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을 다지고 수교 이래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한 양국 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모두 임기 5년의 새 정부가 들어선 데다, 실용주의 노선을 내건 지도자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은 양국 지도자들이 얼굴 익히기를 통해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쌓는 호기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이번 방중의 큰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의 최대 현안은 북핵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미.일 방문 때와 마찬가지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국정목표로 세운 한국과 경제발전을 21세기의 기치로 내건 중국에 한반도의 안정과 북핵의 조기 해결은 불가결하다. 그런 만큼 盧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문(潘基文)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방중의 가장 큰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확보에 있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5자회담(남북, 미.일.중) 성사를 위한 중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5자회담에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5자회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국은 대북 유인책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양국 경제협력 문제도 큰 의제다. 수교 이래 양국은 서로 교역 3위국이 됐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투자국가로 부상했다.

따라서 양국 경제협력의 질적인 발전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베이징(北京)올림픽, 상하이(上海)엑스포 개최 때 한국의 IT분야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동북아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한다. 동북아에서의 협력 강화는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정치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우리 정부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까지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으로 보는 미.일 양국은 盧대통령 방중 행보를 주시할 것이 분명하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