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박경실 파고다 대표 배임도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에 대해 배임 부분을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대표는 2005년 9월 자신과 딸의 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빚 231억여 원과 박 대표 개인 회사인 진성이앤씨의 채무 43억여 원에 대해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등으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06년 1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박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대 보증'에 대한 박 대표의 배임 혐의도 유죄를 선고해야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 뿐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대출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은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