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법 "예보공사가 론스타에 400억 줘야"

예금보험공사가 론스타 측에 400여 억원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보 자회사 KR&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제중재판정에 따라 예보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