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다음달 7일부터 닷새간 국민참여재판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이 발생한 금계1리 노인회관. [프리랜서 공정식]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이 다음달 7일부터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대구지법은 5일 이 같은 재판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긴 재판 일정이다.

배심원 구성은 총 9명이다. 예비 배심원 2명을 포함해서다. 실제 평결을 하는 배심원은 7명이다. 법원은 200명의 배심원 후보를 무작위로 선정해 상자에 이름이 쓰인 종이를 넣은 뒤 제비뽑기 방식으로 최종 배심원을 결정한다.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닷새간 배심원으로 참석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요구한 마을주민 등 증인 16명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각자의 입장에서 진술한다.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섞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