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의 기한 연장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국가적 이해득실로나 법논리로나 특검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거부할 경우 초래될 극심한 정쟁과 국론 분열의 후유증이 우려되며 시한 연장이 특검 설치의 정신과 특검법 규정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기한 연장 승인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형식요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특검의 기한 연장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도 없다. 특히 국민적 의혹사건을 수사 중에 중단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청와대 핵심과 민주당이 특검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호남 민심 등 지지층 이반과 현대상선에 의해 박지원씨에게 제공됐다는 1백50억원 행방 수사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정파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특검을 그만하자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특검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도입된 것인데 이제 와서 정치논리, 더욱이 정파적 이해(利害)를 개입시켜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대안으로 나오는 1백50억원에 대한 또 다른 특검 얘기는 당치 않은 발상이요, 얕은 잔꾀다. 이는 시간과 국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민주당이 합의해줄 리 만무하다. 1백50억원 수사를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찰을 궁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야당과 상당수 국민이 여전히 독립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선뜻 수긍하겠는가.
송두환 특검이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한 발언도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金전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해야 특검의 수사가 완결되는 것이다.
그 처리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면 된다. 盧대통령이 파당적인 고려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등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