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A사는 그동안 수입해 오던 핵심부품을 직접 생산키로 결정했으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묶여 투자 직전에 사업계획을 보류했다.'
'대기업 B사는 신제품 연구.개발 부서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 제품을 생산하려 했으나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묶여 사업을 보류했다. '
국내 기업의 절반은 정부의 규제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있으며 규제가 계속될 경우 열곳 중 한곳은 해외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내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영전략 애로 실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61.3%가 각종 규제로 투자나 구조조정 등 경영 전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사업 진출▶설비투자▶인력구조조정의 순으로 규제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기업의 절반(48.7%)이 규제로 투자를 철회했거나 보류 중이며, 이들의 절반(56%)은 규제만 없어지면 투자계획을 다시 살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기업 열곳 중 두곳은 규제가 계속될 경우 해외이전(11.8%).사업포기(6.6%).업종전환(2.6%)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최근의 기업 투자부진은 불투명한 경기전망뿐 아니라 각종 규제의 영향이 크다"며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9~16일 외국인 투자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 여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46.7%(14개사)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또 '노동력 확보'와 '공장용지 가격'등의 투자 여건에 대해서는 각각 26.7%(8개사), 13.3%(4개사)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앞으로 신규 설비 또는 연구개발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8개)보다 현상 유지(20개) 또는 투자 축소(2개)를 하겠다는 기업이 더 많았다.
염태정.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