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MBC.KBS2 민영화와 신문.지상파 방송 겸영(兼營)금지 철폐 등을 골자로 한 5개 방송 개혁안을 마련,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 河舜鳳)는 이 밖에 ▶MBC.YTN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KBS 시청료 폐지▶시청자 권리 보장과 왜곡 방송 시정 장치 제도화 등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야당의 '방송사 길들이기'로 파악, 관련법 개정을 저지할 태세여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위는 특히 KBS.MBC.SBS 방송 3사가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지상파 방송을 최대한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순봉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신문은 되고, 방송은 안되고, 인터넷은 되는 모순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신문사도 방송을, 방송사도 신문을 운영할 수 있는 경쟁체제 속에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현재 감사 대상인 KBS 외에 MBC.YTN 등 정부 출연.출자 방송사도 감사 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을 고치고 현재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KBS.MBC 노조는 이날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은 방송의 근간인 공익성과 공공성을 외면한 채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올리기는커녕 이를 폐지하겠다면 국가 기간방송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은 뒤, "또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건 결국 재벌 등에게 공영방송을 넘기겠다는 의미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남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