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주택 회장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3부 (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동주택 곽정환(52)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곽인환(45)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두사람에게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과 구속으로 발생할지 모를 기업 회생 차질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 등을 고려해 형의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국민주택기금 99억원을 회사 차입금 상환과 어음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