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386.7조원 편성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전체의 31.8%인 122조9000억원이 쓰인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라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증가한 39조원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예산이 14조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어난다. 유망업종의 대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 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도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교육훈련비 등으로 418억원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쌍(정년연장자+신규 채용자)당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실업급여도 인상되고 수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조원이 배정됐다. 다만 이 예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타협을 이루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내년에 월 12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올래 464만 명에서 내년엔 480만 명으로 늘어난다. 문화융성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에도 올해보다 7.5% 늘어난 6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교육예산은 올해 52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방예산 증가액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내 전력을 강화하는데 쓰인다.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와 고고도 정찰용무인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중 전력 강화를 위해 3000t급 잠수함을 양산하기 시작하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