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으로 전락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임정엽)는 20일 생선가게와 상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명예퇴직 전후인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생선가게 등에 침입해 4차례에 걸쳐 생선과 고춧가루·닭발 등 식료품과 현금 등 총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범행은 명퇴 전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범행을 심야에 하고 자물쇠를 부수는 등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