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계획의 후속에 나섰다. 지난 16일 자신이 발표한 환동해권ㆍ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한 ‘경제통일 구상’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문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경제통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한 조선해양산업 대책위원회를 함께 구성해 김관영 의원과 백두현 경남고성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아산을 찾았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7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곳이다. 야당 대표의 대기업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언급했다.
“옛날 정주영 회장님이 소 1000마리를 이끌고 북한에 가시던 때가 생각난다. 군사경계선이 열리고 휴전선 위로 올라가실 때 ‘야!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열릴 수 있구나. 그저 꿈만은 아니구나’라는 희망을 가졌다.”
문 대표는 이어 금강산관광 얘기를 꺼냈다. 그는 “금강산관광 10년간 우리 국민 200만명이 (금강산에) 다녀왔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을 직접 체험하고 실감해보는 것이자 북한도 자본주의를 알게해 개방으로 이끌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금강산관광 중단은 북한보다 우리 기업에 더 큰 타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중단으로 북쪽에 타격을 가하기보다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하던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줬다. 민간기업으로서는 가혹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북한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정책을 바꿈에 따라 투자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에 대해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북한을 우리에게 많이 의존하도록 해야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의 경제가 다 중국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들을 다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경제 통일이야말로 희망이 없는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경제통일을 통해 정치적 통일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