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 송금 특검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구주류와 동교동계 의원들이 앞장섰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수사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특검수사에 대한 간섭은 월권이며 독자적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한나라당은 이기명씨의 용인 땅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맹공세를 퍼부었다.
◆DJ 수사 논란=민주당 구주류인 김경천(金敬天)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대북 송금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수사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당장 특검을 중단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교동계인 같은 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권력형 비리도 아닌 정상회담을 특검이 수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북한의 독재자에게 거액을 건네준 것은 반통일적 행위로 적나라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방은 국회 밖에서도 벌어졌다. DJ 측근인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특검이 金전대통령 조사설을 흘리는 등 햇볕정책에 수갑을 채우려는 것은 반역사적 수사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盧대통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분위기는 일단 특검이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특검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권이 특검을 만들어 놓고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盧대통령 수사하라"=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질문에서 "盧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측근 안희정(安熙正)씨가 盧대통령에게 전달한 자금은 포괄적 뇌물로, 형법 제133조 2항의 제3자 뇌물전달죄에 해당한다"며 "安씨 등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이기명씨 용인 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安씨가 받은 돈이 대통령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NEIS 시행 혼선과 관련, "尹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NEIS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팀을 만들어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