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늘더라도 비례대표 줄여 300석 유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현지시간) ‘2015 하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는 LA컨벤션센터를 찾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둘째 줄 왼쪽부터 팀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장, 김 대표,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장, 패트릭 매클래너핸 LA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김 대표는 이날 K팝 콘서트인 ‘KCON’ 관람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방미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일(현지시간) ‘LA 동포 언론 조찬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현행 246석)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현행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전체 의석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지역구 통폐합 대상 지역 현역 의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현재의 기득권 정치를 고착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2대1(현재는 지역구 4.6대 비례대표 1)로 맞추자는 중앙선관위 권고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해 왔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비례 대표의 숫자 확대→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향후 여야 간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자체의 정치적 효용성을 놓고 거친 논란이 오갈 전망이다.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면서 ‘발등의 불’인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늦어도 8월 13일까지는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나 여야 간사의 회동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한인 정치지도자들과의 ‘오픈프라이머리 간담회’에 참석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LA에서 개인일정을 하루 더 소화한 뒤 4일 귀국한다.

로스앤젤레스=이가영 기자
서울=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