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포커스] ‘7의 사나이’ 리커창의 7%성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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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박사총리 리커창(李克强 )은 7과 인연이 많은 행운의 사나이다. 리커창 총리는 1955년 7월생이고 베이징대 77학번이다. 2002년 47세의 나이에 후난성 당서기로 부임해 7년 근무했다. 2007년 17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당선되었고 2012년에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1인으로 등극했다. 2013년 57세 나이로 중국의 제 7대 총리에 등극했다.

‘7의 사나이’ 리커창 총리의 올해 중국경제 성장목표는 7% 내외이다. 2분기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 성장을 했다. 서방세계에서는 최근 주가 급락을 계기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9년 12%대의 성장에서 6년 만에 5%포인트나 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덤덤하다. 그리고 성장률 둔화에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없다. 왜 중국은 큰 폭의 성장 둔화에도 초조해 하지 않는 것일까?

현재 10조4000억 달러 대의 중국 GDP는 미국의 2002년 수준이고 전세계 GDP에서 점유율은 대략 14%이다. 이는 한 때 G2였던 일본의 1997년 수준이다. 2002년 당시 미국의 GDP 성장률은 3%였고 1997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2%에 그쳤다.

GDP에서 미국 추월한 최초 총리 될까
미국과 일본이 현재 중국과 같은 경제규모, 같은 세계경제의 비중이었을 때 성장률은 연 2~3%에 불과했는 데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연 7% 성장하는 중국이 문제라고 보는 서방의 시각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미국 인구는 3억5000만 명, 일본 인구는 1억5000만 명이지만 중국 인구는 13억8000만 명이나 된다. 이런 대국이 7% 성장한다면 이는 항공모함이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것이다.

강일구 일러스트

‘72의 법칙’이 있다 매년 7.2%씩 10년간 불어나면 원금이 두 배가 된다. 중국의 2012년 GDP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고 지금 GDP는 미국의 60% 선이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7%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매년 미국의 성장률 수준인 2~3%의 위안화 절상을 하면 중국은 2022년이면 달러로 환산한 GDP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 리커창은 미국을 GDP에서 추월한 최초의 총리라는 영예를 누린다. 중국의 7% 성장,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7년 내에 추월할 수 있는 무서운 성장률이다. 그래서 서방이 제기하는 중국의 7% 성장에 대한 중국경제 경착륙론, 중국위기론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2가지 국가 백년대계가 있다. 1919년에 창립한 중국공산당의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를, 1949년 건립된 중국정부가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의 마스터 플랜이다. 중국식 표현으로는 ‘2개의 100년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50년으로 나누어 전반부와 후반부의 전략을 세우고 50년을 10으로 나누어 매 5년마다 세부계획을 세운다. 중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바뀌어도 국가 백년대계의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

중국 지도자들의 임기가 5년이지만 한번 중임이 허용돼 10년을 통치한다. 국가는 100년 대계를 만들고 지도자는 10년 대계를 짠다. 중국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서방세계는 민주제도와 삼권분립시스템이 사회주의에 비해 체제 우월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 서방의 선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어려운 것은 4~5년 단위의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가의 앞날은 어떻게 되건 말 건 당장 표심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중국, 2개의 100년 계획 수립
중국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지방성의 지도자로 인구 1억 명 이상을 통치해 보는 대국의 행정실무를 하고, 5년 이상 국가부주석과 부총리로 국가의 최고지도자 옆에서 대국 통치의 실무수습을 한다. 그런 다음에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준비된 지도자들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가 통치에 조바심을 안 낸다. 국가의 100년 대계 중에서 10%만 수행하고 가면 되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에 본인의 업적 한 페이지를 쓸 시간도 충분하다. 2015년이 12번째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올해 10월에 개최될 18대 5중전회의에서 중국의 13번째 5개년 계획, 2020년까지의 새로운 국가운영 목표가 나온다.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6.7~7.7%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7%대의 성장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16대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목표를 2010년 GDP의 2배를 달성하는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이번 18대의 13.5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리커창이 그리는 중국경제의 미래 15년의 큰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