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의 올해 손실 보상비 한은, 570억 주기로

올해도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대해 적어도 약8백70억원 이상의 돈을 한은이 찍어 거저 주기로 했다.
저금리·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지원·재형저축의 역금리로 인한 은행손실등 은행수지를 악화시킨 금융정책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각은행이 1년간 쌓아온 지불준비금에 이자를 최소한 연5%씩 붙여주는, 이른바 지준부리로 모두 4백억원 ▲재형저축에 대한 이차보전형식으로 약 4백70억원등 모두8백70억원을 보상키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올해 5개 시은의 영업이익(세금·충당금등을 쌓기전 이익)은 은행별로 약97억∼4백6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는 내년에 예정된 은행의 유상증자를 순조롭게 이끌 만큼의 배당이 불가능한데다 ▲해외건설등 부실기업과 관련된 은행수지 악화요인이 워낙 커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저금리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해에는 당국이 공금리(연8%)보다 훨씬 높은 연10%의 지준부리등으로 모두 1천1백억원을 각 은행에 보상해줘 물의를 빚었었다.
한편 이같은 지준부리로 지난 11월말 현재 2천4백62억원에 이른 한은의 적자는 더욱 늘어나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