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씨 양도세 취소청구소 패소

서귀포토지매입사건으로 구속된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이정식씨(56)가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세부과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제2특별부(재판장이영모부장판사)는 13일 이씨가 서울마포세무서장울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이씨의주장은 이유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