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TV광고 제약에 이어 금융당국이 최고 금리를 30%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34.9%인 대부업 최고 금리가 3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를 놓고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서민 부담을 줄일 최선의 선택’이라는 낙관론과 ‘대출 심사가 엄격해져 서민이 사채시장으로 몰린다’는 비관론이다.
낙관적 시각을 지닌 전문가들은 잇따른 기준 금리 인하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선 만큼 서민 부담을 키우는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대부업 최고 금리 34.9%는 너무 높다”며 “대부업체 비용을 살펴봐도 광고나 모집비용으로 많은 돈을 쓰고 있으므로 광고 비용만 줄여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도 “대부업체는 장기간 연체하거나 안 갚는 경우를 대비한 대손비용도 큰 편이다”며 “하지만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를 살펴보면 빚을 갚은 능력이 있는 회사원 비중이 58%에 이르고 연체율도 저축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반대로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 12일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는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를 낮추는 조치가 오히려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낮췄다”며 “하지만 그 후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낮추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보다 대부업계 내 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서민 부담이 줄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