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막바지 진통|내 년 예산안 삭감싸고 여야이견

국회는 1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총규모 12조2천7백51억원(세입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입 및 세출규모삭감을 주장하는 야당파이에 반대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입장이 맞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본회의에 앞서 예결위계삭조정11인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는 새해 예산안의 삭감규모를 둘러싼 여야간의 마지막 정치절충이 여야간 이견차를 끝내 좁히지못해 결국표결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결위에 앞서 1일 상오열린 재무위는 세법개정을 통한 세입규모삭감에는 일체 응할수 없다는 민정당의 강경방침에 따라 민한·국민당등 야당이 제안한 각종 세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모조리 부결시키고 8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찬성 14, 반대 11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한당은 세법개정방법외의 세외수입삭감·관세율조정등으로라도 세입과 세출규모를 각각 5백억원정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1일상오 새로 내놓으면서 만약이에 동의치 않을 경우 예결위심의과정에 부참하겠다는 뜻을 통고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 예산규모를 삭감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민한당이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다면 몰라도 규모는 규모대로 깎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않는다고 지적, 5백억원삭감을 관찰하든지, 참석해서 반대하든지 양자택일 할것을 주장해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이같은 여야의 팽팽한 대결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통과시한인 1일하오 (법정기일인 2일은 일요일) 늦게야 찬반토론끝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결위는 지난달30일까지 예결위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규모를 확정시킬 방침이었으나 세입·세출부문에서 각각 1천억원정도를 삭감하자는 야당측 주장과 세출규모 조정에는 다소 융통성을 보일수있으나 세법개정을 통한 세입규모의 삭감에는 절대 응할수 없다는 민정당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만을 거듭했다.
여야는 30일 세차례에 걸쳐 총무회담을 갖고 예산안삭감규모를 둘러싼 정치절충을 계속했으나 서로 종전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날 예결위와 재무위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