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 진통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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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28일상오 예결위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5개 분과위의 심사결과를 접수하고 계삭조정작업을 위한 11인소위를 구성했다.
이자헌의원(민정)을 위원장으로 정원민 남재희 황병준 장성만 김숙현(이상 민정),이석용 박완규 손준혁(이상 민한), 김한맹(국민),김순규의원(의동) 등 11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이날 하오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29일 계삭조정작업을 끝낸다.
계수조정과정에서 민정당측은 12조2천7백51억원규모의 세입과 11조3천9백60억원규모의 세출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인데 반해 민한당은 세입에서 3천6백22억원, 세출에서 1천4백62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있고 국민당은세입·세출에서 6천3백89억원을 각각 삭감할것을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인소위는 야당의 삭감주장내용과 각분과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소삭의견을 중심으로 조정작업을 끝낸후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
이에앞서 27일 소관부처에대한 부별심의를 끝낸 예결위 5개분과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일부 소수의견만 붙여 통과시켰다.
야당측이 삭감을 주장해 소수의견으로 처리된것은 총 5백여억원인데 여야 합의사항과 소수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서울시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중 기능직및 고용직 8명 인건비 3천1백52만5천원 삭감.
▲교육차관 시설비 3억2천5백만원을 삭감, 학술연구조성비와 국사편찬위·청소년국제교류 증진지윈에 전용.
◇소수의견▲보사부·노동부등의 지난 3년간 평균 부용액 1백23억원및 보건지소와 모자보건센터지원비 54억4천6백만원등 총1백83억3천3백33만원 삭감.
▲울산지역 이주대책비 20억원및 하천개수비 10억원등 30억원 삭감.
▲대학생 활동지원비 7억7천8백40만원및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츨연금중 증액분3억4천8백80만원등 13억1천6백16만원 삭감.
▲주택은행출자금 50억원, 광업진흥공사출자금 30억원. 기획원소관 일반예비비 1백억원등 2백억원 삭감.
▲비둘기호 열차여객운임5%인상분 12억8천9백만원과 우편요금 5%인상분 49억4천5백만원등 62억3천4백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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