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분야별 일문일답] 경제정책

-지난 5월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대통령이 인기를 의식해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고도 계속 전면에 나서는데 원칙이 변했나.

"금리.추경.SK 문제.카드채 등 시장원리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게 변함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가장 효과 있는 처방이 뭐냐,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한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해 나가되 불확실성을 형성하는 정책의 문제, 몇번씩 장관이 표명을 해도 신뢰가 가지 않아 동요하는 정책들에 관해선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제계 사람을 만나 대화한다. 전체의 경제 흐름과 분위기로 내 자신이 지속적으로 다잡아 나가겠다."

-최근 재계 단체장들과 세차례 회동했는데 대기업에 치우친 감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있나.

"지금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에 부담 없이 장기적인 체질을 건전화한다. (투자) 여력이 많은 집단이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많이 투자해야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올라간다. 서민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서민 경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를 관리하는 게 서민경제의 첫 조건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앙등은 서민 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온다.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겠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토론하겠다. (법인세가) 절대 지켜야 하는 성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집단이나 다른 국민에게 심각한 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다만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된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