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민당 부총재

11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져야할 기능을 다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없을것이다. 11대국회는 대정부관계에서 참담할이만큼 그기능이 무력했다.
정부는 국회와의 관계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일관해왔으며 특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강압적 논리로 이를 묵살하고 정부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해왔다.
따라서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적어도 민생문제와 직결된 법안, 즉 중소기업 사업조정법·근로기준법·농지세법등의 개정안과농어촌부채상환유예에 관한 특조법등만이라도 여당이 우리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통과시킴으로써 적어도 1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만이라도 남겨야 할것이다.
85년부터 시작될 12대국회에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진실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되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어느 누구든 집권욕에만 사로잡혀 무리한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참다운 의미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순리에따라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민주적 방법으로 이뤄져야하며 그것은 바로 모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는 바이다.
현정부는 출범당시 새시대를 표방하면서 정의사회구현과 복지사회건설을 그 지표로 내세웠으나 오히려 새시대란 구호는 국민에게 희망과기대를주기보다 강압과획일적조치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정부·여당이 강조해온 책임정치의 구현은 이제는 한낱 희화적 표현으로 변하고 말았다. 현 정권의 가장큰 치정의 오류는 바로 불신풍조의 신화다. 엄청난 수해가 친재지변에 기인했다 하더라도 행정관리의 부실로 인한 수해가 막대했던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법률적·정치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있다. 이것이 책임정치이고 이래도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정부란 말인가.
현정권 4년동안에 과연 문민정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진정 해방되고 있는가. 힘에의한 정치가 아닌 다수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바로 문민정치다.
나는 다시한번 군은 언제나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에 전념해 줄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참다운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의 보장과 함께 지방자치제도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위정자들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고, 둘째 모든 정치인이 구국일염으로 청렴결백을 솔선수범하고, 세째 언행일치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네째 정부는 소외계층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하며, 다섯째 국민계층간의 시국관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한다는것이다. 특히 획일적·강압적 방법으로는 사회적 동화와 국민적 화합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은 실질적인 동결예산으로 편서오디어 국민부담을 경감토록 국회심의과정에서 조정돼야한다.
무모한 성장정책은 내·외채의 누증을 빚었으며 소득분배의 불균형심화로 중산층은 몰락되고 중소기업은 쇠퇴하여 계층간·산업간의 이중구조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적 공동의식의 저해만을가져왔다. 지방경제와 몰락직전의 농민을 위한 대책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