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57건 중 3건 처리 … 이종걸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것”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의원석 뒤쪽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으나 연말정산 후속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3개 법안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왼쪽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룡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하곤 다시 문을 꽁꽁 닫았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56개 법안 중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뿐이다.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지원과 관련한 지방재정법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함께 처리됐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나머지 54개 안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규칙에 명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3개 법안 외에 법사위를 통과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응하지 않았다. 3개 법안만 처리하고 본회의가 끝난 직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열어놓고 법안을 3개만 처리하고 더 이상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야당 법사위원장이 다 처리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당내 사정이나 분위기상 그 정도도 고마운 줄 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허탈했다. 법안 처리가 여당을 봐주는 것이라는 그 인식에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애초 오늘 본회의에서는 3건의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협상도 안 된 추가 법안들을 갑자기 들고 와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언주 원내대변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간에 해왔던 새누리당의 행위를 보면 본회의를 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민생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정도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3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여야는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새정치연합 의석에선 “국민연금 약속이나 지켜” “뻔뻔스럽다” 등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의석에서도 “조용히 해” “창피한 줄 알아”라는 맞고함이 나왔다.

　이어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이 나와 “여야 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깬 게 누구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새누리당을 공격하자 본회의장은 다시 난장판이 됐다. 이 의원이 발언 도중 울먹이자 여당 의원들은 “쇼 하지마”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새누리당 의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 의원 다음으로 나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회의를 주재하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발언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언주 발언할 때는 (안 그러더니)”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도 “이 부의장은 형평성 있게 해 달라”고 거들었다. 본회의 마지막에 이 부의장이 “13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선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느냐”고 묻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체로 “이의 있다”고 외쳤다.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54개 법안은 대부분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외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글=현일훈·위문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