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처 국장급 인사 간여 않겠다”

청와대가 앞으로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인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 인사 담당자들에게 “청와대는 간여하지 않을 것이니 국장급 인사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이 전달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증을 해야 하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승진 인사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장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각 부처 국장급 인사는 장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근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이 국장급 이상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는 효과와 함께 부처 인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가 부처 인사에 간여하는 바람에 실·국장과 산하 기관장의 인사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자주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지난 1월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 공백이 1개월 이상 발생한 곳이 총 296곳이었다. 공석이 긴 곳은 1년이 넘는 곳도 있었다.

　정부는 인사 검증 시스템도 바꿀 방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는 승진 대상자들이 정해진 후 검증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앞으론 검증 대상자의 풀(pool)을 만들고 그중에서 승진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그때 대상자가 결정되면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심사하는 것보다 인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호·박현영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