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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긴격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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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불꽃튈까봐 전전긍긍>김성배건설부장관은 국회건설위에서 의원들이「대지」사건을 집요하게 추궁하자『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제주신문에 보도된 이정식씨의 부동산내용을 그대로 인용·보고하기도.
제주도에서 대지에 용역을 주고 대지의 면허도 과학기술처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건설부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버티던 건설부는 『도시계획관장부처가 건설부인데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다그치자 제주신문을 그대로 베껴 보고했다는 것.
건설부는 또과거 반월공단·과천신도시개발용역옥뒤대지」에 발주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대지 종합기술공사라는 이름만 들었지 계정식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며 쉬쉬하는 눈치.
한편 당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다 물러난 김모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정직이란 사람은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며 눌꽃이 엉뚱한 곳으로 번질까봐 쉬쉬하고있다.

<너무 가증스런 사기>9일의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지기술 공사의부동산 투기사건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집중성토. 제주도 출신의 현경대의원(민정)은 질의의 전부를 이 문제에만 집중, 『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자기들이 세우고 이 땅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뒤 대지공사의 행위는 기술용역육성법 5조의 비밀누설금지위반으로만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사기』라고 규탄.
또 유인범의원온 『부동산투기에 복부인과 투기꾼, 권력의 비호세력만 나서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개발계획을 세운 용역회사까지 참여했으니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푸념.
이용택의원(의동)은 대지공사사건과 관련,『대지공사대표인 이정식씨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이해귀치안본부장은 『경찰기록에 따르면 경산』이라고 답변.

<등록업체 뒤늦게 알아>평소 매사에 느긋하기만 하던 과기처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돌풍을 일으킨 대지종합기술공사가 기술관리과의 소관업무인 기술용역법에 의한 등록업체라는데서 뒤늦게 부산.
아무리 요란한 사건이 터져도 대개 강 건너 불보듯 해왔던 과기처는 이번에도 물건하나가 터져 여러사람 골치 아프겠구나』하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정작 이사건의 주인공격인 대지사가 과기처에 등록된 기술용역업체임을 뒤늦게 알고는 크게 놀란 표정.
하지만 기술용역업체의 등록만 받고 관리만했지 이렇다할 실제적 제재권한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5일 제주도가 대지사에 대해 부당업자제재처분인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통보해오자 고민 끝에 9일에서야 가장 강경한 조치인 용역업체 「등록취소」로 낙착짓고 이사실을 발표.
이래저래 곤욕을 치른 과기처의 한 당국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술을 다른 방향으로 쏜 것이 이상하다』고 순박하게 해석하고『아무래도 기술용역법의 재재요건을 강화해야할 것같다』고 한마디.

<2명 감봉처분에 그쳐>서귀포일대의 부돗가 투기조짐과 관계공무원의 밀착위험성은 이미 82년3월쯤 현지언론들이 경고했으나 도나 시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않고 적당히 넘겨 오늘같은 대형사건이 되었다는게 중론.
제주도는 82년 하반기에 이씨가족들의 땅매입이 거의 마무리 지을 쯤에야 서귀포시의 도시계획 관계자를 대상으로 계획의 사전누설여부를 추궁했으나 관련여부를 명쾌히 밝혀내지 못한 채 징계에 넘겨 당시 시장 김태수씨(현 북제주군수)와 도시과장 강홍직씨(현 제주시) 에게 감봉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수습했다는 것.
현지주민들은 용역을 맡았던 대지측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씨가 더이상 땅을 사들이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미온적인 사건처리를 원망했다.

<특정지구고시서 빠져>정내혁씨 사건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대지사건이 터져 국세청은 완전히 전쟁 치르는 분위기.
국세청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직후 부산지방청의 지하경제조사반을 현지에 투입하고 곧 본청·서울지방청 조사요원을 추가 파견.
장병순부산지방청장은 지난 3일부터 아예 현지에 내려가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편 서울청도 9일하오 서울여의도 대지종합기술공사에 조사요원40여명을 투입, 경리장부 등 관계서류일체를 암류했으나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세무사찰을 하는 사실조차 쉬쉬하고있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정고시지역도 이번 문제가 된 서귀포시 서호동,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는 투기억제를 위한 특정지구고시대상에서 빠져있어 국세천은 더욱 씁쓰레하고 있다.

<얼굴 한번도 못봤다>이정직씨가 10년전부터 제주도내 각종 개발계획에 참여해 왔지만 최근 도내의 가급 기관장은 물론 누구든지『한번도 이정식씨를 본적이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어어 세상인심을 실감케 했다.
대부분의 이곳 기관장들은 이씨의 정체를 물으면 한결같이 『도대체 이정직이란 이름조차 들은바 없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 평통부의장이더라』고 말하고 있어 마치 모범답안을 놓고 대답하는 느낌.
제주지검과 도경등 수사기관은 이씨의 땅사건이 보도되자 처음에는 수사지시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며 이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아직 상부의 지시가 없어 다소 안도의 묘정둘.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지공사 사무실에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9일 하오 들이닥처 서류일체를 가져가고 간부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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