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협상의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핵 포기 대가로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의무를 이행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게 공동성명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허해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6자회담 협상과 결부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낱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달러 위조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 틀 밖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병적으로 꺼린다. 그러나 금융 제재를 자꾸 6자회담과 연결시키려는 북한을 그냥 놔둔다고 미국에 이로울 것은 없다. 또 참가국들이 미국이 왜 금융 제재를 가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의 걸림돌로 비춰질 필요는 없다. 미국은 금융 제재 건에 대해 북한이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협상 자체보다는 북한과 미국 양자 간 전략이 화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을 묘사할 때 (범죄정권이라는 식의) 비외교적 언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플루토늄을 계속 만들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 체제의 개혁을 이끌어낸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북한에 이런저런 경제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절망스럽다면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인가. 북한이 핵 확산 금지에 관한 합의를 깨뜨렸고, 따라서 협상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이다. 6자회담 협상은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을 검증하는 것이 6자회담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한다.
만약 제대로만 굴러간다면 북한 같은 나라와 협상을 할 때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틀은 양자 간 협상에 비해 장점이 많다. 첫째, 6자회담 메커니즘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술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방적 행위로 다른 참가국들을 배제시킬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둘째, 제3자가 증인으로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셋째, 다자간 협상은 좀 더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외교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넷째, 다자간 협상을 한다고 해서 다자간 틀 밖에서 이뤄지는 양자 간 협상이나 일방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상호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핵무장 해제, 평화 구축 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참가국들 사이에 이 같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수단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6자회담이 북한의 핵 포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참가국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정리=기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