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서 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 사태

교육청이 광역 시·도를 통해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3~5세) 지원금이 끊기는 사태가 처음으로 벌어졌다. 강원도와 전북에서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돈도 없다”는 교육청들에 중앙정부가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교육청들이 거부해 생긴 일이다.

　26일 강원도·전북도와 각 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날이 기한인 누리과정 운영비 13억원, 전북도는 16억원을 어린이집에 주지 않았다. 누리과정 운영비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 쓰라고 어린이집 원생 한 명당 7만원씩 교육청이 지원하는 돈이다.

　강원·전북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올 4월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운영비뿐 아니라 다음달 10일까지 원생 1인당 22만원씩 줘야 하는 4월치 보육료 지원 역시 끊길 판이다.

　어린이집들은 “지원이 사라지면 학부모들에게 운영비·보육료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이순용 사무처장은 “어린이집 문을 닫으면 피해는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돌아간다”며 “28일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관계자 1500여 명이 강원도 교육청에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이정근 사무국장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면 다음달부터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주·춘천=장대석·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