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국방 청사진 … '킬 체인'에 6조 투입, 사드는 빠져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2016년부터 5년 동안 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324개 군 관련 사업에 들어갈 총 예산은 232조5000억원(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작성하는 단기계획과 별도로 향후 5년 동안의 국방정책 청사진이다.

연평균 10.8% 증가율을 보인 총 예산 232조5000억원 중에는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고 종류를 분석해 선제 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 구축비용 6조원이 책정됐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 체인 구축을 위해 필요한 다목적 실용위성 6대와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날아다니는 첩보위성’으로 불리는 ‘글로벌 호크’를 말한다. 군은 2019년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역시 2015~2019년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성능 개량 등이 2조7000억원 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안에 주한미군이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군 전력 보강에 11조1000억원(3000t급 잠수함, 차기 호위함, 고속정 등 구입비)을, 공군 전력 확보에 12조1000억원(차기 전투기사업 기종인 F-35A 전투기,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 구입비)을 반영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사이버모의훈련장을 구축하 기로 했다.

　병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오는 2017년까지 병사들의 월급(상병)을 19만5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9만5800원은 2012년 상병 월급(9만7500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병사 월급 2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 사항이 다. 국방부는 장병 1인 기본급식비도 하루 7190원에서 2020년엔 9441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 7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전 예비군에 방독면을 지급하고, 현재 1만2000원인 훈련보상비를 2020년엔 3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