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573> 공공기관 모바일 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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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민 기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해 말 4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상화된 모바일 세상에 대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는데요.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모바일 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모바일 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공 모바일 앱의 역사=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형태도 변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연평균 3조3000억원을 IT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 12월 민·관의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목표로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정부 내부 행정망 개발사업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서비스 구축까지 단계적인 서비스 확대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으로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은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정부포털은 공공기관의 모바일 홈페이지, 공공기관 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안내하고 연결해준다.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22개, 공공 웹사이트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 233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우수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공공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공모전에선 위치기반으로 응급실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처치 요령 등의 서비스를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정보’가 최우수 앱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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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모바일 앱 문제점=정부는 모바일 서비스의 정책 효과로 정책의 실시간 전달 및 소통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체계적인 설계와 양질의 정보 부재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게다가 합리적인 수요 판단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성과주의에 매몰되면서 무분별한 공공 모바일 앱 개발이 세금과 자원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000여 개의 공공 모바일 앱 가운데 다운로드 1000건 이하의 유명무실 앱과 방문자 수 1000명 미만의 개점 휴업 상태인 공공기관 웹 사이트가 각각 수백 개에 달한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사례 공개 요구에 “각 부처 사정도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앱 하나를 만들어 유지하는 데에는 평균 1개당 개발비 3000만원, 연간 유지비도 300만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민간 서비스와 겹치는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1000건 미만인 공공 모바일 앱과 월 방문자 수 1000명 미만의 웹사이트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또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도 민간과 유사한 앱의 경우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돼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의 ‘날씨 앱’은 폐지하고 대신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도 폐지되며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정비작업을 거쳐 앱 300개와 웹사이트 3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앱과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등 550억원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공공 모바일 앱=미국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Initiative)’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각 기관별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Data.gov’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공공 모바일 앱의 경우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미 백악관의 공식 앱 ‘The White House’는 뉴스·사진·동영상 등 백악관 관련 정보와 백악관 공식 블로그의 포스트를 보여준다. 또 백악관의 공식 행사와 대통령의 브리핑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 백악관 앱은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백악관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대폰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출시한 앱(FBI: Most Wanted)은 Top 10 수배자와 테러리스트의 사진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미아 사진과 정보를 제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미아 찾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 육군이 출시한 ‘US Army’ 앱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뉴스와 사진, 비디오 등 국방 관련 소식은 물론 게임과 무기 정보, 육군 제복 사진, 군가 듣기 등 밀리터리 매니어나 군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트를 제공한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