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과미흡한 예산사업 구조조정할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하고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폐지 및 삭감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 일자리 등을 꼽았다. 그는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복지·고용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민생안정에 재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원칙을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과 600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도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