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4일 원내지도부와 연금특위 소속 일부 의원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본격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본지가 입수한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기본 구상’ 문건에 따르면 야당안은 현행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우선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9~1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의 연금보험료가 21만원에서 27만~30만원으로 6만~9만원 오른다는 얘기다. 연금지급률(매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급여의 비율)은 현행 1.9%에서 1.45~1.7%로 낮추도록 했다. 이럴 경우 3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57%에서 43.5~51%로 낮아진다. 재직기간 동안 평균 월급 300만원인 공무원이 3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현재는 매달 171만원을 받았는데, 새정치연합안대로라면 130만5000~153만원으로 최대 40만5000원을 덜 받는다.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안(기여율 7%, 연금지급률 1.25%, 소득대체율 37.5%)대로라면 월 30만원을 내고 112만5000원을 받지만, 야당안대로라면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0만5000원을 더 받는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간 수준의 39%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100%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안은 2080년까지 266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같은 기간 55조원 더 많은 32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