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이들 임원은 모두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다. 지금은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이나 임명은 해당 부처의 장관이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한국은행.산업은행.한국방송공사(KBS) 등 공공성이 강한 금융.언론기관도 새로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정부가 관리할 공공기관이 101개에서 314개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30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초안)'을 발표했다.
◆ 왜 개편하나=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뿌리뽑자는 의도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입찰 구매, 직원 채용, 인사 보수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회사의 퇴직자 모임에 수의계약으로 주거나(도로공사), 우리사주 조합에 417억원의 자사주를 무상 출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가스공사). 2002~2004년의 3년간 정부투자기관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9.2%로 정부의 가이드라인(4.7%)의 두 배에 달했다.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도 문제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등은 본업과 무관하게 진출했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다 보니 비리도 끊이지 않아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철도공사), 직무상 비리로 인해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자리 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감독이 소관 부처별로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관 부처와 기관이 유착하는 데다 내부 견제 장치가 미흡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떻게 개편하나=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중앙집중식으로 일원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기획예산처 산하에 만들어지는 공기업관리위원회가 이를 맡게 된다. 이 위원회 위원은 절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채워진다. 이 위원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또 그동안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등 모호한 기준에 따라 나뉜 공공기관을 상업성이 많은 '국가 공기업'과 공공성이 강한 '준정부기관'으로 개편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 공기업으로는 한전.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자체 수입의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포함된다. 준정부기관에는 정부 정책 사업을 위탁 집행하는 농업기반공사.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이 들어간다.
내부 견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사회에 상임이사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비상임이사에 감사요청권을 보장한다. 비상임이사의 비율도 과반수~4분의 3으로 늘린다.
KDI 설광언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공기업관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과 인사를 챙겨 공공기관과 부처의 유착을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