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해수부 일처리 낙제점

방송통신위원회·국방부·외교부·해양수산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난 한 해 국정과제·규제개혁 수행 노력이 미흡하거나 국민의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된 것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3일 보고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상위 30% 이내), ‘보통’(30~80%), ‘미흡’(80% 이하) 등 세 등급이다. 42개 기관 중 미흡 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방통위·국방부·외교부·해양수산부였고 차관급은 방위사업청·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 방통위는 각종 제도 개선이 미흡하고 주요 입법과제를 제때 시행하지 못한 점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는 규제개혁 노력이 부진하고 재외 공관이 국회의원의 해외 방문 지원 관행 등을 근절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잇따른 방위사업 비리, 원안위는 원전 비리와 관련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장관 등 기관장에 대해 연 2회 평가한 뒤 성적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장차관의 업무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