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인할 '작고 강한 정부' 필요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김광두 교수(오른쪽)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리의 잠재 성장력은 1970년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작고 강한 정부(Small and strong government)'의 역할이 중요하다."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리더스 포럼에서 서강대 김광두(경제학)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의 잠재 성장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 8.6%였던 잠재 성장률이 1990년대 6.1%로 떨어져 2000년대엔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설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간섭은 최소화하되 일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작고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중앙일보 곽재원 전략기획실장도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은 관업(官業)이 민업(民業)을 압박하는 양상"이라며 "작고 강한 정부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 <phil9@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