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산업재해 대책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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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터에서 죽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웃 일본의 4.5배 수준이다. 1일 경제기획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돈으로 환산할때 작년 한 해동안 4천8백57억원(GNP의 1%규모)에 달했고 이런 추세라면 86년에 가서는 무려 2조2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77년에는 1천억원 정도였던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로 불어난것이다. 또 산업재해중에서도 죽거나 불구자가 되는 「중대피해」의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및 신체장애자수는 77년에 1만2천5백10명이었던것이 82년에는 1만7천1백12명으로 37%가 늘어났다. 재해형태별로 보면 ▲「낙하·붕괴사고」로 인한 재해가 전체의 44.5%로 가장 많아 안전을 외면한 무리한 공사가 첫번째 요인으로 지적됐고▲「절단및 협착」으로 인한 재해가 40%를 차지해 산업시설의 고도화에 따른 새 기계에 적응하는 훈련이 충분치 못해 다치는 경우, 또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낙후된 산업시설이 아직도 적지 않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산업재해급증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고 6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기금을 만드는것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5차5개년 계획수정작업을 올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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