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로드맵 내년 2월 국회서 처리" 합의 안 되면 단독 입법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목희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약속과 국가경쟁력 강화, 2007년 시행되는 각종 노사 관련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로드맵의 전반적인 내용이 노조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노조 조직률이 10%도 채 안 되고 사회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선전본부장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억제하는 개악"이라며 "입법예고가 되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국적인 총파업 등 장외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황용영 경총 정책본부 책임전문위원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는 할 것"이라면서도 "전임자 급여 금지의 예외조항 삽입, 직권중재 제도 폐지, 대체근로의 민간 확대 차단 등은 국제 관행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다음달 초 제2차 노사 대토론회를 열고, 로드맵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연구자 15인이 제안한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 간 힘을 고려한) 균형 잡힌 안"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