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불어터진 국수…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

‘불어터진 국수’.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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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국회의 법안 늑장 처리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며 “지난해 부동산 3법도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특히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힘을 좀 내 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법이 제때 통과돼)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국회에 장기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을 지칭해 “탱탱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한 일이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제때제때 좀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돼야 한다”며 “지금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합해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다져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금 조금씩 개선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활성화의 불꽃을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 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적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4대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3년 개혁해서 우리가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은 경제·국가 혁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이제는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 힘 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 달라”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의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한 몸처럼 움직여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등을 ‘집권 3년차에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24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청와대는 “임기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정한 핵심과제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14건, 경제혁신 분야 9건, 통일준비 분야 1건 등으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며 정책에서 협업과 세밀함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디테일 부등식은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라며 “최근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또는 정책 간의 상충이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요인이라든가 상충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불어터진 국수’. [사진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