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의원(민정) 질문=우리외교를 한마디로 반성해 보면 「행정은 있어도 전략이 미흡한 외교」다.
군사적 약소국은 되어도 외교전략적 약소국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비동맹외교가 남북대결을 지나치게 의식, 북괴 위장평화통일 공세를 제압하는 면에서 큰 성과는 있었으나 평화통일조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적었다.
제3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공산집단과의 외교대결은 이겨도 얻을 것이 많지 않고 설령 진다해도 우리의 통일과 안보에 치명적 손실은 없을 것이다.
대소우호정책을 통해 소련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는 이제 할 수 없다.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우리의 현실외교목표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
태평양연안의 자유세계 각국은 소련의 군사력 앞에 개별적으로 굴복하든지 집단적으로 소련의 팽창세에 맞서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전대통령이 제창한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 제안은 소련의 팽창정책으로 군사안보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현대외교는 직업외교관들에게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맡길수 없는 과제들을 만나고 있다.
국민대 국민간의 여론투쟁이 수반돼야 할 외교문제가 많다.
북한 공산집단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짬밥이 타당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같다.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북한공산집단에 이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경우에 따라 우리의 통일방안도 현실성·합리성까지 의심받을 우려마저 있다. 북한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나올때까지 이 대안의 대북적용을 잠정적으로 유보해야 한다.
▲정진길의원(민한) 질문=10월 국회가 우선 필요로 하는건 정치력의 회복이다. 얼어불은 정치, 얼어불은 국회로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집권당은 있지도 않은 정치과열을 내세워 정치를 동결시켜왔다. 11대 국회들이 질서란 이름의 순종과, 대화란 이름의 침묵이 우리를 지배해왔다는 점을 우리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선진화를 하자면 국민에 의한 정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
진정한 지도자의 고충은 권력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철학의 창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장기집권을 배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떠한 변질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당은 민주개혁을 주장하며 이것 없는 단임제는 의미가 없다. 단임기간중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무총리는 유신과 이 정부의 정치 대차대조표를 제시해 보라.
국민들이 여전히 유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데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총리는 대통령직선제를 진언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사전준비의 구상을 밝히라. 정부는 화합을 요구하기 앞서 「인」 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북방정책을 중공에 집중하며 비동맹권과의 외교내실화를 기해 궁극적으로 남북한불가침협정을 맺는 긴장완화정책을 추구할 용의는 없는가.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은 한민족의 끝없는 힘의 낭비일 뿐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구상이 있으면 밝히라.
우리 군의 대미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정보체계의 독자적 구축을 위한 국방투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과감히 병력을 각축하는 대신 동원체제를 강화하고 전력증강비를 늘릴 것을 촉구한다.
▲임방현의원(민정) 질문=지난 8월 이후로 중공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가 세 차례나 들어갔고 등소평의 한반도 긴장완화조건 조성 용의보도와 미국무성의 긍정적인 논평, 그리고 미외교관의 북괴 외교관 접촉허용등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유사시가 전제로 된 미일간의 전략연구나 연합작전 연습 등에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
KAL기 사건으로 우리 전자정보 능력이 참으로 빈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의 전자정보체제와 능력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소련이 KAL기 보상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대소대책이 요망된다.
7O년대 말 미사일개발까지 나갔던 우리의 방위산업은 그 후 어떻게 조정·정비되었으며 얼마만한 진척이 있는가.
예비군의 운영개선 추진실적과 교육훈련개선책을 밝히라.
정부는 군의 운영유지비 절감과 이를 위한 군부대편제의 조정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정부는 정책·제도차원에서 국민화합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해야한다.
뇌물수수 쌍벌제·정부공사입찰제도·공사대금지출사무의 재검토등 시대에 맞게 법령제도를 개선하라.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4대 국정지표에 따라 선진조국을 창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믿는다.
필요할 때는 언제고 각정파 대표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겠으며 앞으로는 야당 대표들에게도 정부시책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겠다.
언론자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나 우리의 안보여건으로 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대형금융사고가 빈발한데 대해 심히 유감이며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을 안겨준 것을 더욱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는 인플레하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집행하려는 구태의연한 경영방식과 은행종사자들의 주인의식결여로 인한 금융풍토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만연됐던 배금사상과 기회주의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사회일각에 잔존한 사실 때문이다.
북괴가 버마사태와 같은 도발을 또 다시 해온다면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
국가간의 초청정상외교의 경우 의전·경호등 제반절차는 양국간에 사전협의하고 있으나 국제관례상 초청국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초청국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원경 외무장관 답변=정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차원에서 실질협력을 토대로 제3세계권과 개별관계 강화 노력을 계속하겠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은 최근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이며 이를 위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두환대통령의 태평양정상회담 구상은 정치화·블록화를 지양하자는 것으로 이를 소련에대한 봉쇄등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소련 및 동구권의 대한 기본태도는 변화가 없으며 국제회의·학술·스포츠등의 비정치적 교류가 다소 증대돼 나가는 추세일 뿐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북한을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접근케 하는 상황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소련과 중공의 대한 기본태도에 변화가 없는한 미국등 우방이 먼저 접근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미일도 분명히 하고있다.
▲표명인 법무장관 답변=KAL기 배상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고 제3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국이 관할에 합의해야하는 애로가 있다. 어떤방법으로든지 배상을 관철시켜야 하므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고조사가 나오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그밖의 방법을 추구하겠다.
지난해 출입국자가 총4백만명으로 불순분자의 입국이 앞으로도 예상되므로 사전에 테러분자·과격분자·적군파등 위험인물의 명단을 입수해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다.
입국절차를 개선하고 체류외국인의 동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체류관리개선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윤성민 국방장관 답변=조기경보체제확립이 시급한 만큼 한미연합 조기경보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능력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군구조개선 5개년 계획의 2차연도에 들어와 상부 지휘계층의 단순화,유사기능의 통폐합, 노후장비 대체등으로 예산이 절감돼 전력증강에 재투자하고있다.
국군은 앞으로 북괴가 폭력도발행위를 할 때 언제든지 응징·보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미, 미일방위조약의 2원구조를 보완해 나가면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일군사협력은 제반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8일 경제질문>
▲신상무의원(민정) 질문=우리경제는 대형금융사고,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부동산 투기의 성행등 경제질서의 혼란과 경제도의의 타락현상에 빠져있다.
경제적 부정심리, 경제적 한탕주의심리, 대기업의 팽창주의심리등 타락한 경제적·도덕성회복이 최급선무다.
내년도 예산에서 세출의 동결은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악화시킬수 있다.
민간주도형 경제운영방식을 내세운후 취한 산업조정, 은행민영화등의 결과를 보면 실제 민간주도형 경제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가문제를 유동적인 원자재가격이나 임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향상에 의존해야 한다. 물가안정이 너무 급속히 달성돼 명목소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때문에 국민들의 불평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저물가시대로의 정책전환에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농책공급대금 1백12억원이었던 75년에 정부가 1백2억원을 지원했는데 4백60억원으로 공급대금이 늘어난 83년에는 오히려 74억원으로 줄었다.
하루 맡기거나 10년을 맡겨도 연 8%의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체계로는 금융자원의 효율적 조달이 어렵다.
세계 4위의 외채규모, 세계1위의 단기채무 (외상의 38%), 단기이자를 포함한 채무상환을 21%등의 심각성은 이제 강건너 불이 아니다.
84년도 예산안에 간접세비율이 64.3%에 이르는등 간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는 소득재분배라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다.
또 징수의 편리,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에 흐를 위험이 있다.
▲이영준의원(민한) 질문=경제발전은 국민의 합의점을 찾아 국민화합과 순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민주발전 없이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신뢰와 민심안정과 국민합의가 경제발전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대형금융부정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는 국민의 불신을 씻지 못했다. 일개 은행대리와 여자행원 몇명이 했다는 명성사건, 은행차장이 주동이 돼 저질렀다는 영동개발진흥사건발표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지 정부측 답변을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한다. 명성사건 발표때 당국자가 제발 믿어 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으란 얘기인가.
외채가 누적되고, 해외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위기에 처했으며 대형금융부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우리경제를 과연 정부는 세계적 기적이라고 계속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시중에는 모은행 S지점에 대형금융사고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그 규모도 영동사건의 수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은.
국제금리의 향후전망이 상향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외채규모가 4백2O억달러,그 가운데서도1년 미만의 단기악성 외채가 1백40억달러를 점하고 있음은 이제 더이상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우리경제의 위험한 환부가 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부동산가격이 연초대비 1백∼1백50%나 폭등했는데 이것을 물가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각 서민만을 울리는 부동산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농수산부장관은 정부의 쌀 수매가가 생산비보다 46%나 높다고 했는데 과연 농민들이 그동안 46%의 폭리를 취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