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문제 안심못해|차관도입 억제·소비절약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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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현재의 외채규모가 지표상으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최근들어 국가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원이 불확실하므로 크게 안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외채를 줄이기위해 ⓛ차관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②소비절약을 통한 국내저축증대 ③일관성있는 통화·금리·환율정책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국제외채위기와 한국의 외채」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외채중에 66%(83년기준)가 연동금리 외채이므로 국제금리가 1%만 올라도 2억7천만달러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생긴다고 지적, 외채구조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또 작년에 도입한 신규외채가 7O억달러인데 이어 5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는 매년 60억달러의 신규차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제, 그럴경우 전체 개도국차입의 7·6%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같은 외채 증가추세에 대해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자금압박및 외채개도국에 대한 신규대출 기피현상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를 현 수준에서 줄여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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